전략환경영향평가란?
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·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.

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개요

• 법적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7조2항 및 제22조 2항
• 평가주체 :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
• 협의기관 :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(유역)환경청장 (검토기관: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)
• 협의시기 : 계획수립자 또는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• 대상사업 : 정책계획 9개 분야 32개 계획, 개발기본계획 17개 분야 83개 계획

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절차

•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
• 계획의 연계성, 일관성, 적정성, 지속성
• 입지의 타당성 (자연환경 보전, 생활환경 안정성)
• 평가절차 : 평가준비서 →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→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→ 주민설명회 →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→ 협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