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지검토란?
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의 입지여건을 예비검토하여 개발입지
부적합 사업의 추진을 예방 및 개발사업자의 시간적·경제적 손실을
예방하고자 함.
입지검토 내용
- 공간적 환경 저촉사항 검토
- 입지 적성성 검토 (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의 의견)
- 환경 법령 관련 입지규제사항 검토
- 판례 및 선행 사례검토
- 지역적 특수성 검토
공간적 환경 저촉사항 검토
-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~5등급
- 생태자연도 1~5등급 및 별도관리지역
- 수계도, 지도원, 임상도 등
- 토지이용계획도, 지적도
- 환경관리 본지역·지구 포함유무
입지 적성성 검토
-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
- 지형 및 생태특성 보전
-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
- 수환경의 보전
- 환경기초 부하량
- 환경기초시설 적정성
- 자역에너지 순화 효율성 등